Top 10 손해 배상 청구 소송 Trust The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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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손해배상 청구소송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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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시 쟁점 및 전략은? < 법률 정보 < 섹션 < 기사본문 - 법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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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시 쟁점 및 전략은? < 법률 정보 < 섹션 < 기사본문 - 법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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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로 –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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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원하는 손해액을 보상받으려면 | 로앤굿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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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보석허가신청 보증보험으로 보석 결정

보이스피싱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등 사건 벌금형 공소기각 사례

몰카촬영 집행유예 사례

컴퓨터등사용사기 집행유예 사례

지하철성추행 연루된 경우 대처방안은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과 합의의 중요성

상간자 인적사항 확인하는 방법

채무자 소유 부동산가압류 사례

명예훼손변호사 알아보고 있다면

준강간 –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성공사례_고소전 합의 성립

남편상대 1억 7천 재산분할 받고 양육권자로도 지정된 사례

강제추행 피해자와의 합의만이 답일까

[성공사례]개인회생_8천만원 탕감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주치상죄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면허운전으로 연루된 경우 대처방안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고소취소 후 부모가 고소 가능한지

준강간의 피해자라면

카메라이용촬영죄의 혐의에 대한 대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피해를 입었다면

마약의 단순투약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들은

업무상 횡령죄

음주운전 면허취소의 구제는

공유물 분할청구소송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수사를 받는다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명도소송-임차인의 퇴거

과거양육비의 청구

악플러 사이버명예훼손죄

토지인도소송

특수폭행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교통사고 보험사기로 의심받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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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로 고소당했다면

임대차계약해지 어떤 때에 가능할까

음주뺑소니

음주측정불응죄

아내의 외도로 인한 이혼 상간남 소송

무단전대차로 인한 임대차계약해지와 명도소송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스토킹처벌법

강간죄로 고소당했다면

생년월일을 변경하려면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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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시 쟁점 및 전략은?

살다보면 타인의 과실이나 고의에 의하여 피해나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문제는 이것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이다. 이때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손해배상은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이를 배상하도록 하여 손해가 없는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법률적으로 분류된 손해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손해 3분설’에 기초해 판결을 하고 있다.

손해 3분설에 따르면, 손해는 재산적 손해(적극 손해+소극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

성된다. 재산적 손해는 재산에 대해 가해진 행위로 발생한 손해로서, 기존 재산의 감소인 적

극 손해와 장래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한 경우인 소극 손해로 구별된다.

이때 타인에게 가하는 손해의 종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신적 손해는 생명・신체・자유・명예 등에 대해 가해진 행위로 발생한 손해이다. 민법(제751조, 제752조)에선 불법행위에 관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생명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인 위자료는 청구권자가 재산상에 손해를 보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알아둬야 할 점은 막연히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으로 소송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 민법은 크게 2가지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하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며, 또 하나는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다.

채무불이행은 계약 내용에 따라 이행해야 할 부분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 간 뒤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이를 갚지 않고 있다면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 채권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 등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재산 명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채권자는 이 목록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산조회를 신청한다. 이는 국가 및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를 사용해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다.

빌린 돈을 받기 위해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조사와 재산조사를 의뢰할 수 있지만 상당한 비용이 든다. 차라리 대여금 반환을 위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승소하면 변호사 선임비 등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소송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연관된 위자료는 지연손해를 배상받는 것으로 충당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실상 대여금 채권자가 지연손해 외에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사항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이다. 불법행위는 그러한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해당 채권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 시효가 다르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듯 사안에 따라 복잡한 법률문제가 얽혀 있으므로 충분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에게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한 부분을 법적으로 보상받는 방법을 조언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 창원 규로 법무법인 안동규, 이호관, 이정한 변호사

민사로 – 손해배상

1. 손해배상청구의 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해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2. 대표적인 손해배상청구 유형

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자동차사고는 가장 대표적인 손해배상청구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가해 차량의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가해 차량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사를 상대로 하여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나.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 그 재해가 업무관련성이 있고, 사용자가 재해가능성에 대하여 예측이 가능하였음에도 재해 회피를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사용자배상책임

사용자배상책임이란 자기와 사용관계에 있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직접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환자는 의사를 상대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

가. 고의 또는 과실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알고도 그것을 의욕하는 심리상태를 말하고, 과실이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였다면 자기행위로 인한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알 수 있어서 그러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 주의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그러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나. 위법성

불법행위의 요건으로 행위의 위법성이 요구되는데, 위법성이란 어떤 행위가 법체계 전체의 입장에서 허용되지 않아서 그에 대하여 부정적 평가를 받음을 의미합니다.

다. 손해의 발생

침해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라.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가해자의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 3분설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실무상 손해3분설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① 적극적 손해(입원치료비나 장례비 등),

② 소극적 손해(휴업손해나 퇴직금 또는 잃어버린 기대수입 등 일실수익의 상실에 따른 손해),

③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따른 정신적 손해)의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적극적손해(입원치료비나 장례비 등) ① 치료비 – 기왕치료비

– 향후 치료비 및 보조구

– 새로운 치료비 ② 개호비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 타인의 간호를 받아야 할 경우 또 치료종결 후에도 불치의 후유장해로 평생 동안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개호비라 하여 적극적 손해로 파악합니다. ③ 장례비 실무상 장례비를 300만원 선 정도에서 인정 ④ 신체감정 등 부대비용 – 진단서 비용

– 신체감정비용 ⑤ 물질적 재산상 손해

소극적 손해(휴업손해나 퇴직금 또는 잃어버린 기대수입 등 일실수익의 상실에 따른 손해) 소극적 손해로 일실이익이란 사고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이익 또는 소득을 말합니다. 일실이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고 당시의 소득을 산정하고, 다음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노동능력상실율을 밝히고, 마지막으로 가동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① 소득액 –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제1차적 기준은 사고 당시의 소득(수입)

– 사고 이후에 임금이 인상되는 등 그 수입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때에는 그 증가된 수입도 고려됨

–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등은 소득액 산정시 다른 기준 적용

– 일반 일용노임 보장 : 사고 당시 소득액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실무상 적어도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인정하고 있음

– 생계비 공제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일실소득의 1/3을 생계비로 공제

– 소득세 기타 공조공과금 : 일실이익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각종 수입에 대하여 부과될 소득세 등 제 세금액을 공제하지 않음(대법원 판례) ② 노동능력상실 – 실무상 대체로 맥브라이드표를 원칙으로 하면서 여기에 나오지 않는 항목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상의 별표 기준을 예외로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하고 있음

– 노동능력상실률은 소송과정에서 의료기관에 신체감정을 받아야 함

– 입원기간 동안에는 실무상 노동능력상실율을 100% 인정하기도 함

– 감정결과에 따라 영구장해가 인정되기도 하지만, 가벼운 장해의 경우에는 3년 내지 5년 정도의 한시장해만 인정되기도 함 ③ 가동기간 – 가동개시 연령은 원칙적으로 성년이 되는 19세부터임

– 가동종료 연령은 직업에 따라 달리 인정됨

– 일용노동자 : 만 60세가 될 때까지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따른 정신적 손해) – 위자료는 정신상의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

– 현재 실무례로는 노동능력상실 100%(사망)시 위자료금액이 1억원 기준

– 노동능력 일부 상실시에는 사망시 기준금액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한 금액이 기준

나.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

① 과실상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 그와 같은 사유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필요적으로 참작하여야 함

② 손익상계

–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생긴 이익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이득 공제의 조작을 손익상계라 함

– 대표적인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시 산재보험금여를 손익상계하여야 함

③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순서

과실상계사유와 손익상계사유가 동시에 있는 경우, 먼저 과실상계를 한 이후 손익상계를 하여야 함

손해배상청구소송, 원하는 손해액을 보상받으려면

법률정보

타인에게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이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사실 손해배상 청구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나의 행동과는 다르게 피해를 보는 상황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게되면 위자료도 함께 받을 수 있는데 오늘은 조금 자세하게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하는 손해액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법적 분쟁은 손해전보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때문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 유형 중의 하나가 바로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가해자로부터 최대한 많은 피해보상을 받고 싶지만, 손해배상소송에서 원하는 손해액을 모두 인정받기란 만만치 않습니다.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사실을 모두 입증한다 하더라도 고려되어야 할 제반사정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건의 유형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리, 변론방법 등에 차별성 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에도, 대부분의 손해배상소송은 피해사실에만 초점을 맞추어 사실관계 위주의 변론을 진행하다 보니 뜻하지 않은 결과를 맞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완전배상주의라는 손해배상이념의 큰 틀은 동일하므로, 손해배상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0조는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같게 만들어 공평을 기하려는 제도이므로, 손해배상의 범위는 실손해의 범위와 같습니다.

이러한 손해액에는 가해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 즉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손해가 모두 포함되며, 법원은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하고 있습니다.

○ 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손해의 개념

우리나라 법원은 기본적으로 ‘손해’의 개념을, 가해원인이 없었다면 존재하였을 이익상태와 가해가 있는 현재의 이익상태와의 차이 로 보는 이른바 차액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액설에 따르면 가동능력의 사실이 있었으나 소득상실이 없어 피해자의 총재산의 차이가 없는 경우 손해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 이러한 경우 예외적으로 법익에 대한 손해로 입게 된 불이익 그 자체를 손해라고 보는 이른바 평가설(규범적 손해개념론)을 취하여 판단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주로 평가설에 의한 손해 개념을 불법행위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과 같은 사건에서 인정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차액설과 평가설 중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을 가지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등 손해의 개념을 점차 확대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의 종류에 따라 ​ 차액설에 국한하지 않고 손해에 대한 규범적 평가를 적극 주장할 필요 ​ 가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소송, 요건사실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이 원칙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은, 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가 있을 것, ②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 ③ 가해행위가 위법할 것, ④ 가해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할 것의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3조, 제754조).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 위법성,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이 모두 원고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나, 입증이 곤란한 영역에서는 입증책임이 완화되기도 합니다.

– 의료소송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환자가 의료행위의 불완전성이나 불법행위를 입증하고, 이에 따른 인과관계까지 입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원은 입증책임을 완화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입증하면 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① 의료인에게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

② 환자가 병원에 가기 전에는 의료행위 이후에 발생한 증세가 몸에 나타나지 않았고,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끼칠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

-공해 소송 역시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당해행위가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정도의 개연성, 즉 침해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상당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입증을 함으로써 족하다고 판시하여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입증의 어려움은 존재하나 간접 정황들을 모두 주장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그 외 특정 분야의 경우 관련법에서 입증책임을 경감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법리에 따른 입증을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결국 입증의 싸움이며, 손해의 사실적 측면과 규범적 측면을 모두 검토하여 보상의 당위성을 설득시켜야 하는 과정이므로, 체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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